국세청, 거짓 영수증 발급 등 65개 불성실 기부금 단체 명단 공개

- 거짓 영수증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 영수증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단체 14개도 공개 대상
- 매각재산사용규제 어겨 증여세 추징당한 4개 단체도 포함

국세청이 소속 신도나 회원 등의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위해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의료재단 등 65개 기부금 공제 대상 공익법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또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기준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법정 기준을 어기고 못 미치게 사용한 공익법인들을 가려내 증여세를 추징하고 실명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65개 단체,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 등 6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5개 단체 중 종교단체가 61개(94%)이며 의료법인이 3개, 문화단체가 1개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찰 ‘용봉암’을 대표하는 A씨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발급해 주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A씨가 발급한 거짓 기부금영수증은 무려 571건, 금액 기준 13억96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법령에 의무화 된 기부자별 발급 명세 작성·보관 의무도 어겨 5500만원을 누락했다.

서울 중랑구 소재 성광교회를 대표하는 B씨도 41건, 9억7700만원 상당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이번에 국세청 명단공개 대상에 오르고 가산세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게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를 추징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등에 활용한 납세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 소득세를 추징했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 증여세를 추징당한 납세자 명단도 65명에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료법인 상운의료재단 E대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20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같은 혐의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신원의원 C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의료법인 더존의료재단 D대표로부터 증여세 1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연도별로 기준금액 이상, 가령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공익법인들은 기부자로부터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에 못 미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된 공익법인들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까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총 364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명단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관서별로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내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소명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연말정산 등을 위해 거짓 영수증을 요구한 근로소득자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된 적은 없다.

국세청 소득세과 허남승 사무관은 “거짓 영수증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 명단도 공개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자 질문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하며, 국세청은 법령에서 정한대로 집행할 뿐”이라고 답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공개 대상을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들이 많을 것이며, 그 명단을 죄다 공개하는 것이 국세행정상 실익이 적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이번에 명단 공개된 65개 단체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 받은 근로소득자 등은 1000명 안팎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성실 기부금 관리로 명단 공개된 65개 단체 전체 명단.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강당사	김순옥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로 300	거짓 기부금영수증 32건, 88백만 원 발급
2	관음사	문복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관광레저로 2705-14	기부자별 발급 명세 21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	구룡사	박종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429-1 외1필지	기부자별 발급 명세 30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4	금강사	문철호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경터안길 112	기부자별 발급 명세 20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	기독교대한감리회 아산제일교회	김영호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전길70번길 13	거짓 기부금영수증 15건, 68백만 원 발급
6	능인사	성영숙	경상남도 사천시 진삼로 314-5 (신벽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8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246건, 256백만 원 발급
7	다천사	최영민	경상남도 진주시 유곡죽전길 27-5 (유곡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88건, 56백만 원 발급
8	대선불교 조계종 보국사	염호경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28길11-5, 302호 (형곡동, 금오타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19건, 27백만 원 발급
9	대원불교 유심종 약천사	유일수	충청남도 논산시 화지동 19-11	거짓 기부금영수증 40건, 169백만 원 발급
10	대원사	김복선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037	기부자별 발급 명세 27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11	대중불교삼륜종 대원암	나환주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63-18 (운림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83건, 413백만 원 발급
12	대한불교 조계율종 용연사	김희숙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5길 65-36	거짓 기부금영수증 51건, 304백만 원 발급
13	대한불교 경전연구원	안진형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71번길 17 (구포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55건, 100백만 원 발급
14	대한불교 원효종 송곡사	권영애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204 (황금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3건, 47백만 원 발급
15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보현사	윤재웅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74번길 1 (월산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7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6건, 24백만 원 발급
16	대한불교 조계종 광덕사	조미애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용계1길 50-12	거짓 기부금영수증 113건, 388백만 원 발급
17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이병한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28길 13 (산격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1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75건, 303백만 원 발급
18	대한전통불교 조계종 남양사	이상숙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녹전로1396-5,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19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84건, 193백만 원 발급
19	동해용궁사 (前 국광사)	김용덕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1길 115	거짓 기부금영수증 65건, 132백만 원 발급
20	미륵불교 조계종 선봉사	한기각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신전길 222-38	거짓 기부금영수증 148건, 268백만 원 발급
21	반야정사	심봉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서4길 11-2	거짓 기부금영수증 11건, 27백만 원 발급
22	백구사	권태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나길 78-12 (화곡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23	백운사	기애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두류산길58-4,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53건, 123백만 원 발급
24	법계사	김점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86번길 54 (지산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49건, 104백만 원 발급
25	보정암	이규봉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부귀로 1537-2	기부자별 발급 명세 19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26	봉화사	이영철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648	거짓 기부금영수증 30건, 36백만 원 발급
27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승 정법사	김진훈	경상남도 밀양시 용두서길 20 (가곡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30건, 36백만 원 발급
28	서광사	고근식	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신거길 42-8	기부자별 발급 명세 9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70건, 94백만 원 발급
29	선봉사	함현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사서함1-13 1층	기부자별 발급 명세 79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0	성광교회	황윤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76, 702호 (묵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41건, 977백만 원 발급
31	수정사	지정희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영호길 19-8	거짓 기부금영수증 55건, 57백만 원 발급
32	실상사	김영종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로68번길 7 (수정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27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11건, 17백만 원 발급
33	안양암	이재갑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운곡백역길 407-8	거짓 기부금영수증 95건, 148백만 원 발급
34	연화사	정일순	전라남도 순천시 북문길 105 (매곡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33건, 74백만 원 발급
35	연화사	윤영숙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4길 25-8	거짓 기부금영수증 86건, 198백만 원 발급
36	오성사	장한순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80-9 (운림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39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7	용봉암	이영순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용주로992번길 29-14	기부자별 발급 명세 5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571건, 1,396백만 원 발급
38	용선사	성언옥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팔미길 72-20	기부자별 발급 명세 1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100건, 62백만 원 발급
39	원바디	장진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123, 905호 (관양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6건, 22백만 원 발급
40	월정사	김진호	대구광역시 동구 대현로 118-7 (신암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80건, 125백만 원 발급
41	위천사	서동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304길 16	기부자별 발급 명세 18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46건, 19백만 원 발급
42	은선암	남남순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촌수어길 91	거짓 기부금영수증 73건, 85백만 원 발급
43	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 신원의원	이준형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13-8, 3층 301~304호 (소하동, 광장프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5백만 원 추징
44	의료법인 더존의료재단	이금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2 (고잔동, 1, 2, 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1백만 원 추징
45	의료법인 상운의료재단	김옥숙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144-6 (석우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백만 원 추징
46	임마누엘교회	김성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북로 46 (신탄진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2건, 434백만 원 발급
47	임마뉴엘교회	윤서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4번길 6-8 (산성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29만 원 미작성·미보관
48	재단법인 심우당문화재단	김맹석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1로 6	기부자별 발급 명세 2,850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49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용운사	김이섭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77-1 (평리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1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0	정락교회	윤찬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6가길 8 (문정동)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5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1	진명사	류희철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숭산1길 65	기부자별 발급 명세 10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영수증 40건, 102백만 원 발급
52	천주교 아우구스띠노수도회	이기훈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11 (전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99백만 원 추징
53	청운사	정성균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27 (평리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32건, 74백만 원 발급
54	한국불교 태고종 용문사	신용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내마을길 34 (지야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22건, 40백만 원 발급
55	한국기독교 장로회 나포교회	채윤기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혜곡길 19-3	거짓 기부금영수증 25건, 82백만 원 발급
56	한국불교 조계종 현성암	조현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동길 31-1	거짓 기부금영수증 29건, 40백만 원 발급
57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	이순미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77 (마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45건, 279백만 원 발급
58	한국불교 태고종 은적사	정봉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3길 126-20	기부자별 발급 명세 28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59	한국불교 태고종 황룡사	이성식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수곡길181, 1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158건, 437백만 원 발급
60	한국불교 태고종 용화사	박일주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103	거짓 기부금영수증 33건, 35백만 원 발급
61	한국불교 태고종 원각사	김화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마방길 2-1	거짓 기부금영수증 112건, 131백만 원 발급
62	한국불교 태고종 천불사	백태강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용산길 72	기부자별 발급 명세 7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63	한국불교 태고종 해인사	황동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15번길 6 (송정동, 2층)	거짓 기부금영수증 181건, 289백만 원 발급
64	해덕사	황진익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보안길 59-15	거짓 기부금영수증 11건, 25백만 원 발급
65	홍련암	하숙자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39, 101동 201호 (중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거짓 기부금영수증 45건, 69백만 원 발급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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