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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로 129억 세금 포탈…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 공개
불법도박사이트로 129억 세금 포탈…국세청, 조세포탈범 54명 공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1.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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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업· 차명계좌·거짓 세금계산서 등 수법도 가지가지
- 평균 형량 2년·평균벌금 13억원 유죄 확정자 명단공개
조세포탈 이미지=연합뉴스
조세포탈 이미지=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성민(34)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은 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 129억원을 포탈했다. 

이 씨는 현재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벌금 65억원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국세청이 28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 씨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54명을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했다. 

지난 15일 국세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를 개최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조세포탈범 54명을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이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다.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로, 지금까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 명단공개됐다. 

조세포탈범으로 올해 새롭게 공개대상이 된 사람은 2018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 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지난해 보다 24명 증가한 54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평균 형량 1년 11개월, 평균 벌금 13억 원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주로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능적·악의적 포탈행위에 엄정히 대응한 결과 공개 대상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명단공개 대상자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동우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등)

44

회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반포동)

법인세

4,577백만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 파기하여 조세포탈

징역 26

(집행유예 3)

벌금 46억 원

 

2

강만희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등)

72

알미늄소재합금

제조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15(이촌동)

법인세

4,577백만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장부 및 증빙 파기하여 조세포탈

징역 2

벌금 46억 원

3

윤성조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59

회사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9 9(구로동)

법인세

2,635백만 원

기말재고액을 축소 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포

징역 26

(집행유예 3)

3-1

* 3번 강만희,강동우,윤성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알테크노메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97-7 / 대표이사 강동우,임철

4

임철

(주식회사 동서기공)

58

회사원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72(상동)

법인세

1,266백만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6(집행유예 3)

4-1

* 4번 강만희,강동우,임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동서기공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길 2(정왕동) / 대표이사 강만희,강동우

5

고홍석

57

선물중개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 2724(대곡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342백만 원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수익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

벌금 25

6

기관호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

59

회사원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254

(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

(집행유예 2)

7

황웅주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

57

건설업

대전광역시서구

대덕대로366

(만년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6

(집행유예 2)

벌금

450백만 원

 

8

정대현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53

회사원

대전광역시유성구

상대남로 26

(상대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

(집행유예 2)

9

박태수

(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

52

회사원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35

(태평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332백만 원

조경공사를 하면서 허위의 수목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

(집행유예 2)

10

김관현

(()엠앤제이)

48

근로자 파견업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11(궐동)

부가가치세

337백만 원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폭탄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벌금

40백만

11

김기범

42

도박

사이트

운영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3가길 20(본동)

부가가치세

5,81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세 무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6

벌금 30억 원

12

김수정

(주식회사정임건설 등)

61

부동산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01

(도곡동)

법인세

972백만 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분양용역비 등을 허위계상하고 다시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허위 지출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징역 16

(집행유예 2)

벌금 10억 원

 

12-1

*12번 김수정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정임건설 / 경기도 평택시 높은들길 89 (통복동) / 대표이사 김수정

13

김재식

(주식회사 유리치건설)

47

건설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55

(반송동)

법인세

1,391백만 원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수료지급한 것처럼 용역비 또는 외주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3

(집행유예4)

벌금13억 원

13-1

*13번 김재식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유리치건설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7-7(반송동) / 대표이사 김재식

14

정재철

(주식회사 유리치건설)

41

회사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06번길 13 (인계동)

법인세

1,391백만 원

차명계좌로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용역비 또는 외주비 항목으로 손금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6

(집행유예3)

15

김철근

36

도박

사이트운영업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46 (낙양동)

부가가치세

1,163백만 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용료를 받고 매출액을 무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0

(집행유예2) 벌금

582백만

16

김형섭

(비엔퍼니주식회사)

35

휴대폰

도소매업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43번길 19-8

(감천동)

부가가치세

697백만 원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4

벌금 30억 원

16-1

* 16번 김형섭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비엔컴퍼니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94(전포동) / 대표이사 김제웅

17

남일성

(주식회사가온디앤씨 등)

51

분양대행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60(선동)

법인세

999백만 원

용역대행료를 지급한 것처럼 용역비를 허위계상하여 손비로 처리하고 허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여 조세포탈

징역 2

(집행유예 3)

17-1

* 17번 남일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가온디앤씨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 대표자 남일성

17-2

* 17번 남일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정동디앤디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1 / 대표자 박민희

18

노갑수

59

무직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60번길 21

(범방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55백만 원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 6

(집행유예 2)

19

지용활

(청주

건설기계)

59

건설

장비

운영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47번길 110(봉명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55백만 원

세무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매입자료(신용카드 매출전표) 신고하여 조세포탈

징역1

(집행유예 2)

20

마준환

36

도박

사이트운영업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솔치로 210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363백만 원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고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제세를 포

징역13

(집행유예2)

벌금

568백만 원

21

박광준
(주식회사현대종합개발 등)

64

건설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74

(상일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849백만 원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2

(집행유예3)

벌금

850백만 원

22

손정화

(ON스틸)

57

고철

도매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31번길 21

(온천동)

부가가치세

1,151백만 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설립하여 무자료 고철매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2

벌금

580백만

23

신우철

(신우철세무회계사무소)

50

세무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8 (송도동)

부가가치세

2,509백만 원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징역2

(집행유예3) 벌금

660백만 원

24

유기선

(기선상사 등)

39

중고자동차 수출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547

부가가치세

3,345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3

벌금 25

25

장동진

(기동무역 등)

39

중고자동차 수출업

경기도 광주시 태성로25(태전동)

부가가치세

1,422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22월 벌금 18

26

유대열

34

광고 사이트 운영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85-19 (성수동2)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31백만 원

불법 도박 및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차명계좌로 수입을 얻고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

벌금 15억 원

27

유원재

(주식회사

유경)

43

도매업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15-13(금호동)

법인세

719백만 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매수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과소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16

(집행유예3)

벌금 11

27-1

* 27번 유원재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유경 / 강원도 속초시 농공단지215-7(대포동) / 대표이사 유원재

28

이봉진

(세인해운 주식회사)

52

회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02 (필운동)

법인세

1,486백만 원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후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과다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6(집행유예 3)

29

최승환

(세인해운 주식회사)

58

해상운송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2803 (도곡동)

법인세

1,486백만 원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후 수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허위과다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6

(집행유예 3)

벌금 21억 원

29-1

*29번 최승환,이봉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세인해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87(양재동) / 대표이사 최승환

30

이성민

34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부천시

상이로9번길 26-11 (상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2,936백만 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의 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고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

(집행유예 3)

벌금 65억 원

 

31

이송문

(준무역 등)

46

중고자동차 수출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0717(중계동)

부가가치세

720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2

(집행유예3)

32

이종근

(카고무역 등)

45

중고자동차 수출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74번길 55 (송도동)

부가가치세

2,893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36월 벌금 28

33

이현수

(SA무역 등)

40

중고자동차 수출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82번길 5(옥련동)

부가가치세

2,787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3

(집행유예4) 벌금 28억 원

34

이환일

(다솜무역 등)

45

중고자동차 수출업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4(갈곶동)

부가가치세

2,303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26

(집행유예3) 벌금 16억 원

35

함영훈

(아트무역 등)

48

중고자동차 수출업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107번길 9 (효자동)

부가가치세

2,468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26

(집행유예3) 벌금21

 

36

홍기일

(J&K무역 등)

46

중고자동차 수출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334-1 (중곡동)

부가가치세

2,893백만 원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3

벌금 28

37

이승재

(주식회사인터쇼핑)

43

회사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275(운양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5백만 원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

(집행유예3)

벌금

830백만 원

38

한성

(주식회사인터쇼핑)

42

전산장비판매업

서울득별시 중구 동호로17256-4(신당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5백만 원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6

(집행유예2)

38-1

*38번 한성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인터쇼핑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42 (원효로3) / 대표이사 한성

39

주면균

(()파인스텍 등)

47

전자

상거래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666 (장안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1,125백만 원

다른 법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

(집행유예3)

벌금

830백만 원

40

이영준

32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20-20(사파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671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소득은닉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입금계좌로 사용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

징역6

(집행유예 2)

41

이재원

51

회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720번길 41(권선동)

부가가치세

710백만 원

조세포탈의 목적임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지시에 따라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조세포탈을 방조

징역 1

(집행유예2)

벌금365백만

42

이종희

35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164번길13(성복동)

부가가치세

786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0

(집행유예 2)

벌금4

43

전찬우

37

도박

사이트

운영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63 (장위동)

부가가치세

786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0

(집행유예 2)

벌금4억 원

44

이준영

(빈티지

컨테이너)

36

컨테이너제작업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814 (장지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93백만 원

피고인의 부,,지인등 명의의 계좌로 컨테이너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

(집행유예2)

45

임혜성

(강산연콕)

60

셔틀콕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91(독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76백만 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무자료 판매금액을 입금받아 수입금액 누락하여 조세포탈

징역16

(집행유예 3)

46

전남희

(좋은나무)

56

현관중문제작업

경기도 의왕시 포일세거리로 23 (포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159백만 원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0

47

정연기

(지에스메탈주식회사)

46

고비철

도소매업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5가길 5

(전하동)

부가가치세

 

1,881백만 원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

징역6

벌금 96

47-1

*47번 정연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지에스메탈 주식회사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 80-2 / 대표이사 손범관

48

정용욱

40

도박

사이트

운영업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16(죽전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797백만 원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6

(집행유예 2)

벌금 18억 원

49

지장원

(주식회사보성물산)

57

제조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89 (중곡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917백만 원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무자료 판매금액을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6(집행유예3)

50

최윤석

45

도박

사이트운영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462(연무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944백만 원

인터넷불법도박장 개설하고 그 운영수입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징역16

(집행유예3) 벌금 15억 원

51

하준기

(동수유통)

46

의류유통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290-13(장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942백만 원

의류 유통업을 운영하면서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무신고 및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1

(집행유예2)

52

한영섭

(하나굿푸드)

54

식육판매업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3 (박달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1,796백만 원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인 양념육 등을 면세품목으로 속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6

(집행유예3)

벌금2,040백만

53

한정훈

(안세세무회계컨설팅)

47

세무사업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185 (학암동)

부가가치세

748백만 원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

징역2

(집행유예3)

54

현명순

62

부동산업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영전4

79-83

종합소득세

1,971백만 원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분산은닉하는 방법을 통해 조세를 포탈

징역3

벌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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