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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해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거부…비도덕적 국가”
“계약해지 해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거부…비도덕적 국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2.09 14: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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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계약→취득세 납부→문제발견→계약취소→취득세 환급신청→거부→청와대 국민청원
- 시민단체, “국가 신뢰 떨어뜨리는 몰상식한 법…몰수한 도박 소득에 과세한 전례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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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원 2019-12-17 09:52:48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 인데 잘못된 법으로 십수년간 이어져온 악순환의 반복 하루빨리 개정되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제도 로 인해 더 이상 피해볼수 없습니다.
그에 맞는 제도나 법조항을 만들어 환급을 간단히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비밀요원 2019-12-13 12:31:06
우연찮게 기사 보고 왔더니 제가 올린 청원글 기사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기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이상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개선되길 바랄 뿐입니다,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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