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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세무대리도 거짓 세무신고 때 조세범으로 처벌
무자격자 세무대리도 거짓 세무신고 때 조세범으로 처벌
  • 강지현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19.12.13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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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세무사 명의로 고객을 대리하여
거짓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법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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