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국세수입 288.8조원, 세외수입 26.9조원, 기금수입 161.6조원…낙관"
- 국회 모든 세목 분야에서 정부 세입 예산안보다 낮을 것으로 부정적 전망
정부가 내년도 세수 예상액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 세수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잇따라 세수를 초과 달성, 연이어 추경을 편성했는데 세수 부족 상황이 오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부정적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지난달 발간한 ‘NABO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의 ‘2020년도 총수입 전망’에서 2020년도 총수입을 477.2조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총수입 예산안(482.0조원)보다 4.7조원 낮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을 2019년 예산 대비 5.6조원(1.2%) 증액한 482.0조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수입은 292.0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2.8조원(-0.9%) 감액 편성한 것이다. 세외수입은 27.8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반회계 재산수입의 증가 등으로 2019년 예산 대비 0.9조원(3.3%) 증액 편성했다.
기금수입은 162.1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가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로 2019년 예산 대비 7.4조원(4.8%) 늘렸다.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73.4조원으로, 가입자 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2019년 예산 대비 3.6조원(5.2%) 증가했다.
반면 NABO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288.8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정부 예산안(292.0조원)보다 3.3조원 낮은 수치다.
이는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성장률 차이와 베이스가 되는 2019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4.2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NABO는 주요 세목에서 부가가치세(-1.2조원), 소득세(-0.3조원), 법인세(-0.1조원) 순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NABO는 세외수입을 26.9조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27.8조원)보다 0.9조원 낮게 본 것이다.
NABO는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수납됐던 우정사업 금융영업수익 및 벌금·몰수금·과태료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안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NABO 기금수입 전망은 161.6조원으로, 정부 예산안(162.1조원)보다 0.5조원 낮을 전망이다.
NABO는 총수입을 2019년 471.0조원에서 2023년 546.9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2019년 476.4조원에서 2023년 554.5조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