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서 2곳 신설…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와 진천군·음성군 관할 지서(명칭 미확정)
2020년 남부천세무서 신설 추진? → 국세청, "1%도 논의된 바 없다"
내년 국세청 조직이 128개 세무서, 19개 지서로 운영된다.
2019년 125개 세무서·18개 운영된 것 대비, 세무서가 3곳, 지서가 2곳이 추가된다.
중부국세청 예하 남양주세무서에서 구리세무서가 신설되고, 인천국세청 예하 남인천세무서에서 연수세무서가 신설된다. 광주국세청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광산세무서로 승격된다.
그리고 광산지서가 광산세무서로 승격됨에 따라 올해 대비 지서는 1곳이 증가한 19개로 운영한다.
세무서 3곳이 신설·승격되면, 중부국세청은 22개에서 23개로, 인천국세청은 12개에서 13개로, 광주국세청은 14개에서 15개 세무서로 각각 운영된다.
지서는 대전국세청이 1개에서 2개로, 광주국세청이 5개에서 6개로 운영된다.
현재 각 지방청에 운영되는 지서는 중부청 2개(하남, 태백), 인천청 1개(동두천), 대전청 1개(당진), 광주청 5개(진안, 김제, 강진, 벌교, 광산), 대구청 4개(영천, 울릉, 울진, 의성), 부산청 5개(밀양, 거제, 하동, 사천, 서귀포) 등 18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내년에 세무서를 2곳 신설하고 1개는 현행 지서에서 정식 세무서로 승격해 총 3곳이 늘어난 128개 세무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예하 남양주세무서에서 분리되는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예하 남인천세무서에서 분리되는 '연수세무서', 광주국세청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에서 승격되는 '광산세무서'가 늘어나는 3개 세무서다.
세무서 3곳이 신설·승격되면, 중부국세청은 22개에서 23개로, 인천국세청은 12개에서 13개로, 광주국세청은 14개에서 15개 세무서로 각각 운영된다.
신설 연수세무서는 기존 남인천세무서 업무량의 50%, 구리세무서는 남양주세무서 업무량의 35%를 각각 떼어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남인천세무서는 납세자 수 급증으로 민원증명발급 건수가 2012년 7만7000건 수준에서 2018년 20만8000건으로 270% 급증,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민원처리가 지연됐고, 주차도 40대정도만 가능해 납세자 불만이 높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천세무서에 따르면, 2017년 11만6000명 수준의 납세자 수는 2020년 13만4000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세수 역시 2017년 2조1427억원 수준에서 2020년 3조6000억원 수준으로 168% 가량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의 주민은 2018년말 기준 각각 34만명, 53만명으로 총 87만명 수준이지만, 송도국제도시와 남동구 구월동의 대규모 사업개발로 인구유입이 급증, 연수세무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올 7월 현재 인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53만4000명, 연수구 35만7000명 수준이다.
남양주세무서는 구리시와 남양주시, 경기 가평군을 관할한다.
기존 남양주세무서가 구리시에 자리잡고 있어 현 남양주세무서 자리에 구리시를 관할하는 구리세무서를 신설하고,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와 가평군을 관할하며 남양주 신도시 등에 임대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돼고 있다.
올 7월 현재 인구는 구리시 20만1000명, 남양주시 69만3000명, 가평군 6만3000명 수준이다.
한편 광주국세청 산하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가 세무서로 승격된다.
현재 서광주세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한다. 승격되는 광산세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관할하게 된다.
올 7월 현재 인구는 서구 30만1500명, 광산구 40만7000명, 전남 영암군은 5만4000명 수준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서 2곳은 광주국세청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와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을 담당하는 지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본지와 만나, "내년 1월 개청단이 발족되면, 지서 위치·명칭·인원규모·개청시기 등을 결정한다"며 "광양지서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또 "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을 담당하는 지서는 아직 주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현재 음성군을 담당하는 충주세무서와 진천군을 담당하는 청주세무서 직원들을 모아 지서를 꾸밀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통상 세무서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 직제 심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국회 통과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모든 절차를 마치면 개청준비단이 발족되고, 이후 개청준비단이 임시청사 위치와 개청시기 등을 정하고 다음 해 4월께 개청한다.
한편, "내년 인천국세청 예하 부천세무서에서 '남부천세무서' 분리·신설 추진되는 얘기가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1%도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