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5년까지 공공사회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올리면 기업활동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가 이날 발표한 비전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성장동력 확보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환경 등 총 4대 전략과 각 전략에 해당하는 22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이날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분야의 발제에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 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단장은 현재 사회지출비는 사회적 필요에 대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적 사회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5년 6.2%에서 2018년 11.1%로 약 5%포인트 늘어났지만, 아직 OECD 평균(18.2%)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는 2045년에는 OECD 평균 이상의 복지국가 지출 수준을 확보하겠다며 일반재정의 사회지출을 늘리고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상은 ‘중부담·중복지’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이에 필요한 틀을 갖춰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같은 복지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 및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p)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작년 기준 20%인 조세부담률을 24~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책기획위는 향후 5년 안팎의 기간에 공공사회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누진적 보편 증세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올리는 등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위축시켜 경제 전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2%에서 25%로 3%p 올랐고, 부가가치세는 40년째 10%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젠더평등, 고등교육 혁신 등이 구체적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 전략인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균형체제,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 글로벌 창업국가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정치 분야 전략인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의 구체적 과제로는 시민참여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민주주의, 자치와 균형 발전 등이 제시됐다.

정책기획위는 ‘지속가능한 환경’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으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책기획위는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2045년에는 적어도 1인당 GDP가 6만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기획위는 “통일 시대가 다가와 평화경제가 달성된다면 1인당 GDP가 7만 달러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