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공감과 신뢰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금융정보활용 등 열띤 토론
-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위해 행동과학 천착…신종 경제활동에 성실납세 지원
지능적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단계의 금융거래정보도 활용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유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탈세가 의심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분명할 때는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비용공제 범위 등 납세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적절히 제공,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 김유찬)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17일 오후 3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포럼 마지막 주제인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능적 탈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①조사대상 선정단계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②본점 일괄조회 확대 ③FIU정보 공유 확대 ④의심거래보고(STR) 제출의무자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1인 크리에이터, SNS 마켓 등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해 납세 가이드라인(비용공제 범위 등) 제공 및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올해로 9번째를 맞았으며, 올해 주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이다. 학계와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에 대한 성실납세 지원방안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첫 주제인 '행동과학을 활용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방안' 관련, 전문가들은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이론을 토대로 납세자의 의사결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납세서비스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놨다.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이론은 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요인 등을 바탕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홈택스 메뉴 단순화 및 기능간 연계 강화, 신고오류 예방 팝업(pop-up) 알림 도입, 미리채움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의 홍보 등의 제안도 나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포럼 축사에서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 실행가능한 사안부터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령 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