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축적, 연령과 관련 깊어…축적시작 지연 경향 뚜렷”
- “젊은 층 지원, 세대간 부 이전 등 정책적 관심이 시급”
- 한국, OECD회원국 평균보다 가구당 평균보유재산 낮아
- 개인당 평균재산 보유 데이터 제출 안해 불평등 더 심각
지구촌 전반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제사회는 현행 소득 중심의 조세‧사회보장기여금 체계에 재산 과세를 동시에 고려하자는 합의가 모아지고 있다.
가계의 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부채 등이 있는 데 이중 ‘주택 보유여부’가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월28∼29일 양일간 사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WPS) 회의를 열고 ‘가계 부(household wealth)의 불평등 현황과 요인 및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주택보유율이 높은 국가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작은 결론이다.
WPS는 가구간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OECD가 중간층과 저소득 가구가 저축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주택보유 정책의 효과와 형평성을 강화하고 현행 소득중심의 조세‧사회급부체계를 부와 소득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합의를 봤다.
WPS는 OECD 국가 대부분 ‘부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견줘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원국 대부분에서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한편 소득 상위 10% 가구가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WPS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부채 등을 가계의 부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보되 “주택보유율이 높은 국가의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통계적 검증을 인용, 이중 ‘주택의 보유여부’가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으뜸 변수로 봤다.
WPS는 다만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봤다.
WPS 관계자는 “부의 축적은 연령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보다 부의 축적이 시작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젊은 층에 대한 지원, 세대간 부의 이전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배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OECD가 지난 2018년 6월20일 발표한 ‘회원국 가계 재산의 불평등 현황(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countries)’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불평등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비교대상 27개 나라 중에서 2011년 달러환산 기준 가구당 평균 순 재산(Mean net wealth)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당 평균 순 재산 값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를 OECD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분배지표의 하나인 재산보유수준별 ‘평균 순 재산’ 비율도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 천문학적 부동산 부자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2월10일 부동산 안정대책과 이튿날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 발표 후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1주택자(house poor)’들만 보유한 집을 팔고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OECD가 지적한 ‘불평등의 원인’ 중 가장 주요한 요인인 주택보유 역시 양극화 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