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3대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등 올 한 해 국세청 관련 주요 뉴스를 되돌아 본다.

▲세무조사 4대분야 역량집중 ▲인천국세청 개청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빅데이터 센터 출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등이 올 한 해 NTN·국세신문이 선정한 2019 국세청 키워드다.

☞세무조사 4대분야 역량집중

국세청은 지난 3월2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①대기업, 대자산가 불공정 탈세 ②신종·호황 고소득자 탈세 ③역외 탈세 ④민생침해 탈세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시킨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3월 7일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 3월 22일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 4월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5월 16일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 7월 17일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9월 19일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219명, 10월 1일 자료상 9개조직 59명, 10월 16일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자 122명, 11월 12일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24명 자금출처 조사, 11월20일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 등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2019년도 국정감사 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2016년 228건수에 1조3072억원 부과, 2017년 233건·1조3192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을 부과했다.

대기업·대자산가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2016년 1187건·2조8026건, 2017년 1307건·2조8091건, 2018년 1274건에 2조4439억원을 부과했다.

☞인천국세청 개청

지난 4월 3일에는 국세청의 7번째 지방국세청으로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의 국세행정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이 개청했다.

인천국세청 관할지역은 인천권(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과 경기북부권(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철원군),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이며, 관할세무서는 인천·서인천·남인천·북인천·김포·부천·광명·고양·동고양·파주·의정부·포천세무서 등 12개이다.

한편 인천국세청 조직은 지방국세청장 예하에 4국 17과, 정원은 388명이다. 관할 12개 세무서 정원 1713명 포함하면 2101명 규모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전신은 지난 1993년 3월 인천과 경기 서·남부를 관할하는 경인지방국세청이다. 경인국세청은 1999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통합한 뒤 꼭 20년만에 다시 인천의 존재감을 되찾으며 분리 독립했다.

내년에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연수구를 담당하는 연수세무서가 분리·신설되어 인천국세청은 13개 세무서로 운영된다.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7월 1일 제23대 국세청 수장으로 김현준 서울청장이 취임했다.

“2만여 국세공무원의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 청장이 취임식을 마치고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쓴 글귀다.

김현준 청장은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자발적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탈세 엄단으로 공평과세 실현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새로은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 시스템 혁신 적극 추진 ▲활기차고 꺠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내부역랭 제고 등 7가지 중점 세부 추진과제를 밝혔다.

☞빅데이터 센터 출범

7월 4일에는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가 출범했다.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는 편안한 납세와 업무 효율화, 공정한 과세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챗봇 등 최신 기술을 납세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를 통해 일선 직원의 수동·반복 업무를 축소하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밝혔다.

12월 현재 8팀에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빅데이터센터 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 경력 채용자 4명까지 포함하면 정원은 56명이다"며 "현재 면접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 경력 4명은 개인·법인·자산·조사국조 분석팀에서 각각 근무할 예정이며, 채용직위는 7급이다"라고 덧붙였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가 시행됐다.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다.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 지급하게 되므로 장려금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이 2019년도 국정감사 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2015년 1282가구에 1조565원 지급, 2016년 1439가구·1조574억원, 2017년 1655가구·1조1967억원, 2018년 1793가구·4조3003억원 등을 매년 정기분 신청에 대해 지급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제도의 첫 시행으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 가구에게 지난 12월 18일 하루 만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올해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대출금리 와 공항출입국 우대 등 사회적 우대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라 하더라도 국세체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가맹 미가맹, 세무조사로 인하 추징여부 등 우대혜택 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매년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된 이후 세금유예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지적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지적에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횟수를 2회로 늘려 보다 철저하고 적시성있게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사후검증 대상은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다. 올해는 2017년 부터 2019년 모범납세자가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연중 1회 사후검증을 할 때 7월 1일 기준으로 8월 경부터 사후검증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회 실시되는 사후검증 기준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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