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은 지바현에 데이터센터 설립, 고정사업장 근거과세 법리도 유지
- “다국적 IT공룡들, 日‧韓서 판매보조회사로 위장, 세금 거의 안 내왔다”
- 애플, 작은 법인 형태로 영업하면서 우월적 지위 남용…日정부 조사中
구글과 페이스북이 일본에서 발생한 광고 수입을 앞으로는 지역 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하기 시작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일본 매체 <저팬 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지금까지 이들 회사들은 한국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금액으로 잡아왔다.
지난 24일치 <교도통신>기사를 전재한 <저팬 타임즈>는 “그동안 구글은 일본에서 얻은 광고수입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 수입으로, 페이스북은 자사 아일랜드 법인에서 각각 수입금액으로 잡았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지구촌 디지털 공룡기업들이 절세수단을 포기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 매체는 “아마존은 이미 일본 사업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을 미국 법인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중단했고, 지역별 소득으로 계상하는 정책으로 이미 선회했음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월 인터넷 광고 계약을 일본 현지 업체와 직접 맺는 방식으로 지역 매출의 지역 법인 계상 정책을 공식화 했다. 페이스북은 2020년부터 일본 법인의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고 최근 예고했다.
구글의 이번 정책은 다만 지바(千葉)현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과세당국은 한국 국세청처럼 고정사업장(permanent facilities)을 주요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稅) 논의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현행 법률에 근거해서도 과세요건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매체는 특히 일본 조세전문가를 인용,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일본내 사업 규모에 견줘 너무 적은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26일 본지 통화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은 그동안 일본이나 한국에서 판매보조회사로 위장,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애플은 이런 작은 법인 형태로 영업하면서 실제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온 혐의로 일본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디지털세(稅)에 대한 합의를 모으자 지구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수용하는 차원”이라며 “판매보조회사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세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론화 여파에 더해 어차피 고정사업장 기준도 피하기 어려위지니까 지역 법인 매출로 계상하기로 선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팬 타임즈>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법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의 실효세율은 각각 12.5%와 17% 정도 된다. 일본 법인들의 실효세율 30%에 견주면 절반 수준인 셈이다. 구글 일본법인은 그동안 유한회사(LLC) 형태로 소득을 공개조차 안했다. 페이스북 일본 법인도 2018년 고작 2억엔을 벌었다고 신고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두 기업들이 디지털 광고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전 세계에서 기업 매출의 50%에 이른다. 특히 일본 내 인터넷 광고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일본 인터넷 비즈니스 업계 추산 한해 1조4500억 엔(¥), 미국 달러화로는 130억 달러, 한국 돈 15조원을 두 기업이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과세 정책을 담은 법률안이 내년에 시행되도록 의회에 제출, 지구촌 디지털 공룡들에 대한 투명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의 구글세 부과에 대해 “그 업체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에 과세를 해야 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다른 이들이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자신들에 대한 반기업정서로 작용할까 두려워 하면서 조세조약이나 세법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현지 수입의 현지 납세”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