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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거짓으로 세무신고하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에 해당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거짓으로 세무신고하면 조세범처벌법상의 허위신고죄에 해당
  •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승인 2019.12.2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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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 명의로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행위주체를 세무사법 등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아

세무사법 등 관계법령의 체계와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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