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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업‧제조업, ‘독과점’ 지속 하락…대기업 ‘쏠림’ 심해져"
공정위, "광업‧제조업, ‘독과점’ 지속 하락…대기업 ‘쏠림’ 심해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2.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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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구조조사 결과…산업집중도 41.8%, 전년比 소폭↓
- 대기업집단 출하액, 전체의 46.9%…전년보다 1.2%p↑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광업‧제조업의 독과점 정도는 낮아지는 등 산업 집중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대규모기업(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상승하는 등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작성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산업집중도(CR3)는 41.8%로, 2016년(42.1%)보다 소폭 하락했다. 산업집중도(CR3)는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합한 값이다.

하지만 출하액 등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산업집중도 가중평균의 경우 50.6%로 오히려 전년(49.9%)보다 0.7%p 올랐다.

광·제조업 산업집중도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광·제조업 산업집중도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산업(총 출하액 30조원 이상) 중 반도체(99.2%), 휴대폰(88.5%), 승용차(88.5%), LCD(86.0%), 정유(70.8%) 등에서 산업집중도(CR3·단순평균)가 특히 높았다.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 가운데 정유·승용차·합성수지·휴대전화 등 11개 업종에서는 CR3가 전년 대비 하락했지만, 반도체·LCD·조선 등 9개 업종에서는 집중도가 높아졌다.

2017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승용차·반도체·화물차·휴대전화·맥주·소주 등 46개로, 직전 조사 당시 2015년(58개)보다 12개 줄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이번 조사에서는 2013∼2017년) 연속으로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기업집단(2018년 4월 지정 기준. 60개 2083개 계열사)의 이 분야 출하액은 전체의 46.9%를 차지했는데, 2016년(45.7%)보다 1.2%p 높아졌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줄어들다가 2017년 다시 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정유의 2017년 출하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7년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자료=공정거래위원회
‘17년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규모 기업집단 비중/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제조업 내 부가가치, 종사자 수 비중도 각 45.6%, 18.5%로 2016년(43.4%·18.2%)과 비교해 2.2%포인트(P), 0.3%p 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업·제조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독과점의 정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산업의 시장 상황 및 표준산업분류 개편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계획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더욱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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