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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나쁜 부자・강자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김현준 국세청장, “나쁜 부자・강자에 세무조사 역량 집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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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신년사에서 세무조사 방향 강조…지능적・역외・반사회적 탈세와 체납 강경대응 예고

국세청이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올 한해도 지능적 탈세자들과 이들을 도운 로펌, 회계법인 등의 세금 전문가들과 국세청 간의 쫓고 쫓기는 전투가 지속될 전망이다.

엄중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중소 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대기업ㆍ대재산가의 세 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국세청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으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발표한 2020년 신년사에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하는 등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누락⋅탈루되는 세원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견고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터”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청장은 “이런 탈세 대응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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