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장관 임명 등 초민감변수로 지연
새해 새로운 반기의 임기를 맞은 김현준 국세청장의 복심을 담은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검증 등 절차적 문제를 남기고 안팎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이미 결정은 난 것이고, 발표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는 여러 설이 돌았다. 경찰과 검찰 등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인사검증 대상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 실무인력들까지 4월 총선출마를 위해 대거 그만둬 모든 부처가 국세청처럼 고공단 인사 지연이 빚어졌다는 해석이다. 또 하나는 지방국세청장의 경우 통상 3배수로 청와대 추천이 되는데, 일부 지방청장 자리에 추천된 고위공직자에 흠결이 있어 결정이 늦어졌다는 소문도 돌았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의 소관 법률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법무장관 임명 등 가장 민감한 시기라서 청와대 검증 역량을 풀가동,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흠결’ 있는 간부가 있었다면 그저 제외될 뿐, 지연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표절차만 남았지만, 7일 밤 현재까지도 시점은 오리무중이다. 매주 화요일 인사혁신처에 고위공직자 인사 심사안이 상정되는데, 7일 국세청 인사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세청 인사라인에 따르면, 10일 금요일까지는 지방국세청 포함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과장급(세무서장) 115명에 대한 12월30일자 인사를 지난해 12월26일 실시했고, 31일에는 올해 1월3일자로 부임하는 복수직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 총 57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부이사관 인사까지 영향이 있는 국장급 인사는 통상 과장급 인사에 앞서 이뤄지는데, 올해는 지연되면서 이례적으로 과장급 이하 인사가 먼저 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