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들 누구 덕에 먹고 살았나?…후안무치한 험담”…진흥원, “중단없다”
정부와 핀테크업계가 제로페이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힘을 모아 결실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재벌 대기업들은 이를 마뜩치 않아하는 것을 넘어 극도의 불편을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재계가 제로페이를 ‘관제(官製) 페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민간 운영법인을 세웠지만 관 주도 운영 행태는 여전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계열 신용카드사들과 은행, 유력 언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부탁한 한 정부회계 전문가 P씨는 13일 본지에 “재벌그룹 계열 신용카드 회사들과 이들과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시중은행, 이들 금융기관의 광고‧협찬으로 먹고사는 일부 언론들이 제로페이를 공격하는 것은 야비하지만 당연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경제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제로페이 실적만 늘릴 수 있다면 세금은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건가”라며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하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제로페이에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이 경제신문은 또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일감을 몰아줘 제로페이를 키운다고 해서 시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혈세만 축내고 민간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할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P씨는 이에 대해 “수수료가 거의 없는 제로페이가 보편화 되면 채산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기성 신용카드회사들이 서민경제 회생 지원 정책을 ‘관치’라는 명분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기업들인 신용카드 회사들이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지를 알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혀를 끌끌 찼다.
그러면서 “능력이 없어 돈 벌기가 어려워졌으면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게 기술혁신을 통해 타개해 나가야지,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지뢰를 심고 철조망을 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실제 그동안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 등에는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신용카드사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형평성‧합리성에 맞게 수수료율이 조정되자 채산성 악화 등을 호소해 왔다.
제로페이를 추진해온 한국간편결제진흥원측도 재계의 도를 넘은 비판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13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발한 제로페이의 결제인프라 구축 초기에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두고 관(官) 주도라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재계 비판을 조심스레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 예산지원과 공공시설 할인은 규모나 방식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연결은 지역화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이미 구축된 제로페이 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밀어주기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흥원은 앞으로도 민간주도 추진방침을 변함 없이 유지하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멈춤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8일 마감인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제로페이 결제분도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부 부처들의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결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