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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서지현 검사 법무부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로 발령
‘미투’ 서지현 검사 법무부 양성평등 업무 담당자로 발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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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 우수한 여성검사 9명 발탁과 함께 밝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의 불을 지핀 서지현(사법연수원 33기)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에서 양성 평등 업무를 맡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은정 신임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우수 여성검사 9명을 발탁했다”고 한 다음 서 검사의 소식을 전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검찰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조직 내 상하관계나 갑을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이어졌다.

한편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한 끝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9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서 검사는 최근 한 일간지 인터뷰에 응해 “가해자가 성추행을 하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 원칙에 반해 유례없는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칙이 절대적·일의적인 것이 아니라며 인사가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내부고발자를 마음대로 인사 조치를 해도 된다는, 어떻게 보면 인사 보복과 2차 가해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으로, ‘피해자들은 앞으로 입 다물고 죽으라는 얘기’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기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달라졌을까?”라고 묻자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안태근 전 국장이 사과는 고사하고 단 한번도 연락해 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 발령났지만 계속 질병휴직 상태였는데, 이번에 법무부 발령으로 일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됐다.

일간지 인터뷰를 비롯해 2월초에는 공개적으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미투운동 현실에 대해 생생한 체험을 들려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의 기존 행보를 21대 총선 출마의 서곡으로 해석했던 시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난 16일 공직 사퇴 시한까지 서 검사가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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