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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국 잠재성장률 2.5%…작년보다 0.2%p 하락”
“올 한국 잠재성장률 2.5%…작년보다 0.2%p 하락”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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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추산…“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 요인”
“韓 잠재성장률, 10년 새 1.4%p 하락…회원국 중 하락 두드러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 중반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1년 전보다 0.2%포인트(p) 떨어진 수치인데, 생산연력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29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5%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OECD 추산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빠른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잠재성장률이 빨리 떨어진 나라는 터키(4.4%→4.0%),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세 곳뿐이다.

한국은 1997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7.1%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6%로 대폭 꺾였다. 10여년 후인 2009년에는 금융위기 여파 속에 잠재성장률이 3.8%로 낮아지며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하더니, 2018년에는 2.9%로 하락하며 2%대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 3%대에서 2%대로 낮아지기까지 9년(2009∼2018)이 걸렸던 것과 달리,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보다 짧을 가능성이 크다. 2%대에 진입한 지 불과 2년 만인 올해 잠재성장률이 2.5%로 낮아진 데다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2.4%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 배경으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꼽힌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0.3%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 줄어들 전망이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며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도 느려졌다. 콘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하락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과 관련 깊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며 저출산·고령화 여파를 그나마 만회해 왔으나, 이제는 생산성마저도 낮아져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인구가 줄고 생산성 증가율마저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2%대의 성장도 달성하기 힘든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해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버리면 더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잠재성장률이 급락해 나라 전체의 경제활력이 낮아진 곳의 대명사는 일본이다. 1992년만 해도 3.1%였던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버블 붕괴 속에 1993년 2.5%, 1994년 2.0%까지 추락했다. 

이후 2002년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하며 일본은 성장률이 0%대 안팎에서 머무르는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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