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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 코레일에 9000억원 법인세 돌려줘라”
대법 “국세청, 코레일에 9000억원 법인세 돌려줘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2.0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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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개발 백지화로 8조원대 토지매각 해제…코레일, 법인세 경정청구
국세청 “코레일의 적법한 계약해제권 행사여부 확정 전까지 적법한 청구 아냐”
법원 “계약해제 증명되면 판결확정 없어도 ‘후발적경정청구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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