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설치 지방청 확대 검토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5일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발족해 부동산 변칙 거래를 이용한 탈세를 끝까지 추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6일 주요 언론들이 국세청이 ‘모든’ 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을 만든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6일 본지가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7개 ‘모든’ 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전담 조직 설치는 “앞서나간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국세청은 5일 고가 주택 및 변칙거래가 밀집한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국세청의 조사3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발족한 것 외에 다른 지방국세청에는 부동산 시장상황을 봐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전담조직 설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과열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중부국세청이나 인천국세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 8월 이후 9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709명을 조사하고 43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일부지역에서는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올해 국세행정계획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행위의 철저한 검증을 국세행정계획으로 정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자금능력 없이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탈세의심자료 등에 대해서는 편법증여 혐의를 상시 분석할 예정으로, 이번에 서울국세청 조사3과에 설치한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는 이같은 국세행정계획 실행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