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수용시설 주변 사업자, 세무서장 직권으로 세정지원 실시
새 과세제도 안정적 정착, 탈세‧체납 엄정 대응, 적극행정 확산 등 논의
대전지방국세청 국‧과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성공적 실천을 다짐했다.
대전국세청 국‧과장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 등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 정착, 탈세‧체납 엄정 대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6일 대전 서구 대전국세청사 6층 회의실에서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을 비롯해 국‧과장 및 관내 17세 세무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우한 교민 수용지역 등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면서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새로운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및 납세편의를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단호히 대처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천하고, 그간의 소극행정 관행과 방식을 타파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세무불편‧관행 등을 선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이는 대전국세청 관할 지역인 충청남도 아산과 진천, 음성 등에 신종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의 수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업자들이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국세청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지역상권 침체 및 부품 수급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신청)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안내‧홍보를 통해 새로운 과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탈세와 및 역외탈세, 불법투기, 변칙 상속‧증여, 악의접 체납에 대해 엄정 대응 하기로 했다.
여기에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과 ‘세정추진지원단’ 운영,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의 현장방문 활성화 등 적극행정을 확산시키는 활동도 추진키로 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우한 교민 수용시설 주변 사업자에 대한 지역상권 침체나 경영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세정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며 “대전국세청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