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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병 총선 예비후보는 10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 수수료를 전부 면제하라"고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말부터 국내 일부 항공사와 여행사는 중국행 항공노선과 여행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중국 이외 국가 여행상품은 여전히 소비자가 취소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소비자들은 최대 5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 부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며 "공정위가 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내일 여행을 떠나야 하는 국민은 발만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은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위난 상황을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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