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사회보험료 한시감면,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도 요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국민들이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잇달아 취소하고 외출마저 꺼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 진보정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제도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피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적 재난인 COVID-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자영업자로, 특히 우한 지역 교민을 보호하고 있는 아산 지역의 경우 외식업소 80%가 줄어들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한시 지원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예산 조기집행 및 한시적 할인율 상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자영업자 고용 노동인력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COVID-19 방역에 만만찮은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 ▲골목상권 상점가 구역별 방역키트 제공 ▲편의점, 가맹점에 본사가 방역키트 제공 권고 ▲ 전염병 상황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대응 매뉴얼 마련 등도 함께 건의했다.
윤 의원은 “COVID-19사태가 최소 3월까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기 악화가 중소상공인들의 노동자 감원으로 이어지기 전에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역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특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삶을 세세히 살펴보자”고 당부했다.
정의당 민생본부장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매출 급감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 카드수수료, 사회보험료, 인건비 등의 비용 지원 방안을 포함한 모든 아이디어를 올려놓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집행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정의당 소속 두 국회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이동주 부회장, 홍춘호 정책본부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