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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 범위 조정
[세법 시행규칙]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 범위 조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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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 조정(개소칙 §1)

 

 

현 행

개 정 안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범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수입 천연가스

 

 

 

 

 

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입한 도매용 외의 천연가스

 

직수입자가 수입한 산업용 열전용 설비용 천연가스

 

발전용 외천연가스에 국내생산 천연가스 포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수입 천연가스 또는 국내생산 천연가스

 

* 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충전사업자 + 가스도매사업자

 

 

 

 

 

(좌 동)

 

 

 

<개정이유> 수입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국내생산 천연가스에도 용도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적용시기> ’20.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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