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① 임상1ㆍ2ㆍ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

ㅇ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

ㅇ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 하여 규정(❶, ❷)

❶기업의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❷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ㅇ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

【② 모든 신성장 R&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

<추 가>

ㅇ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②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