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내용(§12의3) >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규정

ㅇ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ㅇ「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ㅇ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