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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잠실서만 6천명 증가
종부세 납부 대상 고가주택 보유자, 잠실서만 6천명 증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2.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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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마·용·성도 세액 급증 지역
강병원 의원 “고가주택 편중 현상,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
서울 잠실의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실의 아파트 밀집 지역/사진=연합뉴스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고가주택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서울 잠실 일대에서만 6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개인 납부자 수는 2만1340명으로, 전년(1만5685명)보다 36.1%(5655명) 늘어나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평균 대비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잠실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으로,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잠실역과 잠실새내역(옛 신천역) 주변을 포함하고 있다.

잠실 외에도 남대문(35.8%·242명), 서초(27.8%·2천684명), 영등포(23.1%·1113명), 삼성(23.0%·4388명), 성동(20.6%·2092명), 송파(20.0%·1124명) 등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절대 규모가 작아 변동률이 두드러지는 남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가율이 아닌 증가분을 보면 반포(3117명·14.3%), 역삼(1891명·18.1%), 강남(1785명·13.5%)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적지 않은 폭으로 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반면 가장 납부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성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3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동(2.7%·125명), 노원(6.4%·228명), 종로(6.5%·254명), 도봉(7.0%·127명), 중랑(7.8%·116명), 관악(8.6%·262명), 강서(9.8%·477명) 등의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세액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0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잠실(35.3%·43억4000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용산(29.3%·51억5000만원), 서초(28.4%·30억5000만원), 삼성(27.7%·55억1000만원), 성동(27.2%·26억원), 강남(23.6%·50억3000만원), 반포(22.7%·58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세액 절대 규모상으로는 반포(58억4000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 증가분(412억4000만원) 가운데 강남 3구의 비중은 64%에 달했다.

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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