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감사, 적극행정의 걸림돌 아닌 촉매 되도록 노력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의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 총리가 제안했고, 최 원장이 화답해 이뤄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서울 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이날 감사원은 밝혔다.
총리와 감사원장이 하나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그만큼 내각과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적극행정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나눴는데, 특히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 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 총리는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와서 보니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다. ‘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최 원장은 “앞으로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감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 감사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특히 올해에는 감사원이 먼저 변하면 공직사회가 변하고 공직사회가 변하면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총리는 설문조사를 보면 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감사원장께서 지난 2년간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보다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행정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싹이 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주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서 앞으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총리실과 감사원이 일선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하루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감사시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적극행정을 지원·유도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감사원은 오는 3월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도 자체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면책 요건을 완화한 감사원은 올해는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을 확대하며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하여 우수한 사례는 포상으로 연계, 격려할 예정이다.
다만 적극행정 면책을 일부에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실에서 우선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적용되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총리실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복지부동 문제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관 정기 감사시 해야 할 일을 안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기관 적극행정의 중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의견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도 함께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적극행정 관련 2018년 686건에 비해 2019년에 약 2배(1241건) 신청이 증가한 사전컨설팅에 대해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구축하여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협의회(감사원과 중앙·광역지자체) 등을 통해 적극행정 시책을 공유·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