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사운영방향 및 원 운영방향…“좋은감사‧적극행정‧감사운영 쇄신에 총력”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 위기‧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등에 감사 역점”
감사원이 올해 서울‧대전‧대구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감사원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올해 감사 역점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국민생활의 정책체감도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두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중장기 국가재정 및 사회보험, 공적연금 등의 건전성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살펴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부대책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경제·사회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안전시책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민생 최우선 과제인 고용안정 시책과 서민금융·주거 지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건의료‧먹는 물‧승강기 등 생활 인프라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현장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4‧15 선거 전후 공직기강 점검과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에 힘을 쏟는 한편,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며, 감사원 컨설팅 사례를 플랫폼(DB) 및 사례집 등을 통해 널리 알려 공직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는 기업·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불편·부담사항을 해소해주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소극행정 쇄신과 모범사례 발굴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좋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감사 방식 및 문화를 쇄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위해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공직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충실한 실태분석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감사결과의 유용성과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여기에 ‘충실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매년 국가재정의 운용실태를 분야별·단계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감사하고, 감사사각 해소를 위해 기관 정기감사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원장은 ‘소통·배려하는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피감사자의 관점에서 감사절차 전반을 재정비하고 수감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