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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해석심의위 외부인원 과반수 확대…과세 적법성 면밀 검토
국세법령해석심의위 외부인원 과반수 확대…과세 적법성 면밀 검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2.2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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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의 ‘과세품질 혁신 통한 적법과세 구현’ 일환”
위원장 포함 ‘내부 5명‧외부 4명’서 ‘내부 5명‧외부 6명’으로 확대
2007년부터 46회 개최해 168건 심의…재산세‧부가세가 상위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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