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 기업활동 촉진 내세워 경제활력 되살려…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가 미국과 프랑스보다 훨씬 뒤쳐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친기업 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률은 1.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1%p), 미국(0.1%p)보다 감소세가 컸다.
경제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2019년 25.0%로 급격히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기간 미국은 95.8%에서 82.6%,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내려가 한국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컸다.
이는 한국에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 국내총생산(GDP)과 실제GDP의 차이를 잠재GDP로 나눈 비율인 GDP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2019년 2.1%로 2배로 확대돼 미국과 프랑스가 같은 기간 마이너스 폭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GDP갭률이 낮다는 것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민간투자 실적도 극명하게 갈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세계경기 둔화 속에서도 민간투자가 3년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급감했다.
투자처로서 대외 매력도를 보여주는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2019년 1∼3분기 393억 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127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민간활력 하락은 주가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 증시는 하락국면에서 더 빠지고 회복국면에서 덜 오르는 상황이 반복된 결과 2017년 연초 대비 최근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3.2%로 미국 49.3%, 프랑스 23.6%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
고용률 개선도 한국이 가장 부진했다. 2017년 1분기 대비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은 미국과 프랑스가 1.9%p, 1.6%p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0.6%p 증가에 그쳤다. 특히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떨어졌다.
고용부문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GNI가 6만 달러인 미국에서 연 2~3%, 4만 달러인 프랑스에서 연 3~4%씩 늘어났다. 2018년 1인당 GNI 3만 달러에 진입한 한국은 GNI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며 작년 1~3분기 0.0%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미국과 프랑스의 경제활력 제고의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미국은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35%→21%) 인하,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35%→15.5%)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고,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투 포 원 룰(2 for 1 rule)’ 등 과감한 규제철폐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프랑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는데,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미국, 프랑스와 비슷한 시기에 신정부가 출범한 한국은 정책방향이 달랐는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