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자료거래·공급기피·가격폭리·유통구조왜곡 등 검증
- 거래질서문란·세금탈루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마스크 핵심 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거래를 점검하고 나섰다.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충분한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내 MB필터 95% 가량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개에 대해 추가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장교란행위 방지 및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총 263곳에 투입, 일제점검을 벌여왔다. 이중 제조업체는 41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모두 222개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기준에 따라 현재 국내산 MB필터로 일일 1000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마스크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MB필터 사재기 및 유통질서 문란 움직임을 일부 포착, 마스크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불법적 시장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MB필터 제조업체의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점검대상 제조업체로부터 MB필터를 대량으로 매입한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 유통질서 문란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MB필터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MB필터 공급기피 및 가격 폭리(갑작스런 공급 중단 후 고가 판매) ▲제조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이날 일제점검에 투입되는 인원은 국세청 소속 조사 요원 총 24명으로, 각 업체당 2인 1조로 현장 배치,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 무자료 거래 등 거래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벌여 사재기나 폭리, 무자료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