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김영란 전 대법관, “공직자 심신의 태도 변해야 국가 신뢰”
김영란 전 대법관, “공직자 심신의 태도 변해야 국가 신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04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납세자연맹 발간 스웨덴 국세청의 개혁이야기 추천사에서 밝혀
- “공공개혁 목표가 시장경쟁논리 도입하는 ‘공공관리’와는 거리”

“스웨덴의 저명한 영화감독인 잉마르 베리만은 알려진 것과 달리 세금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자신을 사냥감처럼 다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전 대법관)은 스웨덴 국세청 개혁을 이끈 국세공무원이 2015년 집필하고 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번역, 발간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추천사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주저 없이 권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영란 위원장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그토록 강력했던 권력기관이 ‘실적 달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방식’으로, 기관의 가치 자체를 바꾸었다는 것”이라고 책에 소개된 스웨덴 국세청 개혁의 의미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접근 방향만 뒤집었는데도 조직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세청 개혁 목표가 거버넌스에 시장경쟁 논리를 도입하자는 ‘공공관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동안 그런 시도가 행해지기도 했으나 결국 그 개념은 폐기됐고 대신 신뢰 받는 국가기관 개념으로 추진됐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책 저자들이 강조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각자가 인류에 대해 품는 감정과 관련된다’는 말은 강력한 권력기관에 적용되었던 것이라 믿기에는 무척 참신한 정신”이라고 극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행정개혁의 씨앗을 오롯이 행정영역에서만 찾으려는 우리와 달리 공직자가 스스로의 일과 삶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반추하며 행동심리학과 존재론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