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 증가한 18.5조
올 1월 걷힌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5년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처럼 국세가 전년보다 덜 걷히면서 정부 재정상황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12.5%로 전년 동기 12.6%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기업실적 악화와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년전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1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1조6000억원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관세 수입은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수입이 2018년 12월~2019년 1월 892억불에서 2019년 12~2020년 1월 864억불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소득세 수입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지급액이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유류세 한시 인하가 끝나면서 작년 1월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이 걷혔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비 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50조9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전년 동월보다 흑자 폭이 6조6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1월까지 10.9%인 3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1월 집행률은 최근 6년 새 가장 높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