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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재난기본소득 이슈 부상…“소비 살려야” VS “포퓰리즘” 맞서
[안테나] 재난기본소득 이슈 부상…“소비 살려야” VS “포퓰리즘” 맞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3.1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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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전국민 100만원 지급’ 주장에 “올 세수 심각하다” 반응
김용태 의원 “적극적 법인세·부가세 감세로 경제주체 활력 부여” 관심
세정가, “어떻게 거둔 세금인데”…“세금 뿌리기 망가지 나라 많다” 강조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현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류.

특히 올 세수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을 넘어 어려움 일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다 이미 적자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무려 50조원이 넘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아무리 코로나19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따라서 11일 김용태 의원(미래통합당)이 제기한 ‘감세정책’이 상당한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효과가 불확실한데 비해 감세정책의 경우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반응.

실제로 김용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세금감면이 현금지급 보다 적절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차별 현금살포가 아닌 가장 힘든 경제주체부터 확실하게 제대로 챙기는 것이야 말로 경제 추락을 막는 진정한 정책”이라고 주장.

김 의원은 또 “제발 시장 매커니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레이저처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고 지적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장을 망각한 마스크 대란처럼 시장을 무시하는 발상으로 경제 추락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감세 규모는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규모 그 이상이 되어도 좋다”며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외출마저 자제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국민들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감세 세목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세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진작 차원에서 ‘선순환’을 전제로 적극적인 재정지급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을 확보하는 일인데 재정전문가들은 올 1월 세수부터 감소가 눈에 들어온 마당에 수십조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

특히 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포퓰리즘 방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도 상당한 편인데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때가 때인지라 향후 어떤 결과를 낼지는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

이를 접하는 세정가의 시각은 “‘세금 뿌리기’ 정책으로 이미 망가진 나라가 여러 곳인데 우리도 그 길을 가자는 것”이냐면서 “세금이 어떻게 거둬지는지, 세금 납부하는 국민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기라도 한다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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