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추경예산안의 국세수입 288.7조원보다 1.7조원 낮은 수준”
‘코로나19’ 경기침체, 피해 극복 위한 조세지원대책 세수효과 등 고려
올해 국세수입이 287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부족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달라진 경기여건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고려해 내놓은 전망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2020년 국세수입을 287조원으로 본예산 292조원보다 5조원(-1.7%)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288조8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0.6%) 낮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수정 거시 전망에서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반영한 것에 기인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예상보다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는 관광업 및 서비스업 등의 매출액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돼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코로나 19로 인한 중국 수출 감소,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 중 올해 세입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세수감소 효과 등을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8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본예산 88조4000억원을 3000억원 상회한 규모인데,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던 88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근로소득세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지표 상향 및 양도소득세수의 회복세에 기인했다.
근로소득세는 당초 전망치보다 4000억원 상승한 42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율 전망치가 당초 예상인 0.8%보다 1%로 성장한 것에 기인한다.
양도소득세는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한 16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세 전환 및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당초 전망치보다 2000억원 낮은 16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1%를 하회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62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64조4000억원에 비해 2조4000억원(-3.6%)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서는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연결법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법인세 납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019년 연결기준 세전순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50.8%, 88.6% 줄었고, 세전순이익 상위 50대 기업도 전년보다 세전이익이 1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8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8조3000억원보다는 1000억원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전망보다 4000억원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증여거래건수의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67조4000억원으로 본예산 68조9000억원보다는 1조4000억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9년 부가세 실적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의 세수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개별소비세는 9조7000억원으로 본예산 10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4000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