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세부담 충격은 세금문제 넘어 정책 불신 연결”
급매물 등 아파트 거래 양도세·취·등록세 완화 세법개정 시급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급변하고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분야에 적신호가 선명해진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는 현재의 경제·경기상황이 일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정도로 ‘경험하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다 워낙 긴급한 사안이 연일 부각되는 현실이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한 형편이지만 이번 아파트 등 공시가격 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이밍’이 좋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등장.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그대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원천이 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중소기업·자영업은 물론이고 전 산업 분야에서 비상벨이 울리는 현실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조세마찰 차원을 넘어 ‘확실한 불만’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
실제로 정부가 이번에 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9% 인상이지만 서울지역의 경우 14.75%에 이르는데다 이미 지난해 큰 폭으로 인상된 바 있어 이 상승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서울지역에 집을 소유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부는 그동안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해 세제·금융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 왔지만 가격 안정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규제 추가대책을 예고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시장이 급변하면서 집값에 대한 전망도 크게 바뀌고 있는데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가 충격에 빠진 데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를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심각’을 넘는 전망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한 주문을 할 정도로 위기를 인정하는 상황이어서 집값 역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
따라서 세금의 경우 경제행위 결과에 대한 산정인 만큼 정확하게 미리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은 크게 내렸는데 공시가격만 높아 세부담은 급증하는 결과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칫 국민들의 세금불만 차원을 넘어 엄연한 조세저항으로 비화될 소지가 아주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망.
특히 특별한 자산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경우 보유세 인상의 충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대표적인 고가주택 지역인 서울의 강남지역 아파트 보유자들도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인상된 세부담에 더해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의 여파는 많은 주민들을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
또한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 추경에 금융지원까지 챙기고 있는데 정작 과거 정책에 따른 세부담 급증현상이 나와 국민적 불만으로 표출될 경우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직결돼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따라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엄연하게 달라진 이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시장흐름에 맞게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
특히 부동산·조세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실물가격이 하락하는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급락 경기의 여파로 급매물을 비롯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대폭 인하하고, 구입자에게도 취·등록세 인하를 비롯한 세금 지원을 해서 시장 흐름을 살려야 한다”는 처방전을 제시.
그동안 우리의 부동산 세제는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심지어 ‘부동산이 고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강한 정책을 총동원했지만 설사 그 기조가 맞더라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강한 것이 현실.
실제로 조세전문가들은 “주택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이전과세는 완화해 거래 흐름을 터주는 정책을 쓰면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쫓기듯 부동산 정책을 단행하며 뒷북만 치고도 보유·이전 모든 과세를 강화했다”고 비판해 왔던 것.
이 때문에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의 어려움과 불안이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조세저항 내지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한마디씩.
특히 조세전문가들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달 29일 공시가격 결정전까지 대응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부동산 세제·세정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