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정청구 업무처리기한 1개월 단축…긴급사안 빼고 세무조사 중지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당초 오는 6월1일까지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납세자가 세금을 줄여달라고 신청한 경정청구 처리시한을 최장 1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오는 3월31일이 시한인 법인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한 데 이어 납세인원이 유독 많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권 연장할 수 있다는 복안을 밝힌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세정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말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하고 있는 점도 빼먹지 않았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시점까지 대구･경북지역 전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했다.
김 청장은 “향후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월27일)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말고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부가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우선 3개월 이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을 수행해 이날 회의에 배석한 유재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본지 통화에서 "총리께서 '국세청이 여러 세정지원 조치를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호평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니 생업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유병철 징세과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조기에 상황이 좋아질 것을 확신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관서를 찾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업무가 방역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만에 하나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가정 하에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