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32%)→서울청(27%)→중부청(24%)→광주청(24%)→대전청(22%)→대구청(18%)順
처리대상·처리건수, 서울청 2423건·1562건, 중부청 1586건·1149건…전체의 65%·64% 차지
인천국세청 2019년 심판청구 인용율이 43.5%로 지방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2019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작년 청구된 3380건중 178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
처리된 178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건, 각하 11건, 기각 89건, 재조사 11건, 인용 11건이었다. 취하 1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43.5%이다.
부산청 인용율은 31.6%다. 청구된 857건중 650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7건, 각하 38건, 기각 402건, 재조사 31건, 인용 172건이었다.
서울청은 청구된 2423건중 1562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34건, 각하 108건, 기각 1013건, 재조사 92건, 인용 315건이었다. 취하 34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26.6%이다.
중부청 인용율은 24.3%고, 청구된 1586건중 1149건을 처리했다. 취하 17건, 각하 112건, 기각 744건, 재조사 58건, 인용 218건이었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합한 처리대상건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전체의 64.5%와 64.0%를 차지했다.
광주청은 청구된 258건중 173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2건, 각하 18건, 기각 112건, 재조사 9건, 인용 32건이었다. 인용율은 24.0%이다.
대전청 인용율은 22.1%다. 청구된 397건중 253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9건, 각하 21건, 기각 169건, 재조사 14건, 인용 40건이었다.
대구청은 청구된 352건중 271건을 처리했는데, 취하 10건, 각하 20건, 기각 193건, 재조사 11건, 인용 37건이었다. 취하 10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8.4%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