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해 공직자들과 공유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증보판)’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 이후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전컨설팅 사례와 적극행정면책 인정 사례를 추가해 증보판으로 제작한 것이다.

해당 책자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개요(개념, 기준, 신청․처리절차 등) 소개와 더불어 최근까지 처리 완료한 주요 사례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2019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12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를 완료해 신청기관에 회신한 주요 사전컨설팅 사례 총 27건을 수록했는데, 사전컨설팅 사례를 6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컨설팅 신청 배경 및 신청 요지, 검토 결과 및 의견, 이행 결과 및 효과를 정리했다.
    
또한 2019년 4월 발간 이후 12월까지 검토·심의를 완료한 사례를 추가하는 등 주요 적극행정면책 사례 44건 수록했다. 적극행정면책 신청 활성화를 위해 실제 신청 과정을 ‘쉽게 따라 하는 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신청’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실무적인 궁금점을 ‘적극행정면책 관련 Q&A’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타 기관의 운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한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책 주요 인정 사례도 업무 유형별로 분류·정리해 수록했다.

감사원은 3월 중 모든 정부·공공기관 등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증보판)’ 1만 부를 배포하고,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PDF파일은 감사원 홈페이지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www.gongga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직자들과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감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과감히 면책하는 등 공직사회가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사전컨설팅 플랫폼을 개설해 국민·공직자가 업무처리시 다양한 컨설팅 사례를 상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격월로 발간하고 있는 ｢감사｣지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를 고정적으로 연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에게 배포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공직자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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