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황→연기금 투자기업주가↓→고용↓→연금보험료↓→연금제도 위협
- “연금보험료‧건보료 한시면제→국가부채 증가 없이 즉시 총수요 진작”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하자 같은 주장을 해왔던 납세자단체가 문 대통령을 응원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보다 심한 경제불황과 세수감소가 예상,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면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즉시 수요진작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지역가입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면 이자부담까지 낳는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매달 국민들에게 7.9조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면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 등 면제는)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 지역가입자에게 12조원이 지원되어 총 95조원(국민연금 41조원, 건강보험 5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라며 ”사업자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원 중 절반인 41.5조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절반인 41.5조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연맹은 특히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개이고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는 1419만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은 789만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그대로 발생해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점,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든다.
연맹은 “경제상황이 나쁘면 연기금이 투자한 주식가격이 폭락, 채산성 악화가 고용로 이어지면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도 줄어 연금제도 기반 자체가 위태로와진다”면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게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병원 환자가 감소, 건강보험료 지급도 줄어 건강보험료 면제에 따른 재정 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아울러 “IMF 구제금융 당시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불입액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줬던 경험에 비춰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불입액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서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돼야 보장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내년 세수는 IMF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회복전망도 불투명하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