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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재원은 추경으로 마련”
“소득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재원은 추경으로 마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3.3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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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확정…지급 규모, 9조1천억원
재원, 2차 추경 통해 중앙정부 7조1천억원, 지방정부 2조원으로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서인데,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9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000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차원에서 8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정부는 7조1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선 직후인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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