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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숙고해야”
국회 예정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숙고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3.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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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통장 한도 꽉 차가는 한국…작년 이자부담 69배 급증
- 비효율적 지출 땐 경기반전효과 없이 하반기 재정절벽만 초래

정부가 작년 침체기 진입이 코로나19에 따른 전반적 위기 조짐으로 이어지자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키로 하자, 국회가 “불가피하더라도 부실 집행이나 국가채무 악영향은 꼭 고려해야 한다”고 숙고를 당부했다.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된 마당에 마음만 급해져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할 경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반전효과는 고사하고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지는 ‘재정절벽’에 부딪히는 한편 자금조달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국가채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자체 간행물인 ‘재정동향&이슈’ 최근호에서 “재정조기집행 때 세수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 필요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이 국가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은 일시차입금은 정부가 지출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하는 돈으로, 미리 잠시 빌렸다가 갚아 나가는 일종의 ‘마이너스통장’ 같은 계정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재정증권발행에 다른 이자비용은 1648.1억원으로 한 해 전(약 24.1억원)에 견줘 무려 1624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자비용이 한 해만에 무려 68.8배나 늘어난 것.

2019년 정부의 일시차입금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정부가 2019년 한 해 예산 중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한 비중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월말 “올해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한 상황이라, 이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예정처는 “상반기 재정지출을 집중하면 하반기에 재정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하반기 재정절벽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재원조달을 위해 또 국채발행이 필요해지고 이는 다시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특히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대로 재정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조기집행추진에 따른 사업관리계획 부실화 초래 등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의 궁극적 효과는 최종 집행단계의 실집행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보조・출연・융자 등 교부성 예산의 실집행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 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는 2000년대만 해도 53~59%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인 2018년 62.1%, 2019년 65.4%로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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