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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년 미만 건설인지 여부는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으로 판단. 인도일이란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지만,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나 사용시 입주일이나 사용일로 함
계약기간이 1년 미만 건설인지 여부는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으로 판단. 인도일이란 대금 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지만,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나 사용시 입주일이나 사용일로 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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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도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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