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건설투자도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 지속될 것”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과다한 가계부채로 인한 장기 불황 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을 기록해 IMF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올 상반기 극심한 경기위축을 겪고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일정 정도 비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8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위기 수준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경제여건 부실과 사실상 생산·소비가 마비됐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경기위축으로 경기침체 흐름을 전환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상황이 장기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지는 코로나19 상황 종결 시점과 주요국의 경기둔화폭, 정부 대응의 신속성과 실효성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경연은 작년 4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가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전망치를 4.2%포인트(p) 내려 잡았다.
한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외환위기가 벌어진 1998년(-5.1%)뿐이다.
한경연은 민간소비가 -3.7% 성장하면서 상당 기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 활동의 물리적 제약,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닥에 이른 소비심리가 민간소비 악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가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등 구조적 원인 역시 민간소비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온 설비투자는 내수침체와 미·중 등 주요 수출국 경기위축에 따라 -18.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공사 차질과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영향으로 감소폭이 -1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 때마다 경기 반등의 '효자' 역할을 해오던 실질 수출도 글로벌 경기의 동반 하락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로 -2.2%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한경연은 대내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재확산과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락,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량실업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의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단가 상승폭 제한,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등이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낮은 0.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년보다 90억달러 줄어든 5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반기엔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가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은 국가재정을 일시에 소진하기보다 하반기 이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침체기 진입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일정 정도 비축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