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부담 없는 저가 아파트가 ‘팔자’ 더 많아…다주택자들의 전략?
— 고강도대책 총지휘 이낙연 전 총리, 정치권 복귀 후 감세 만지작
오는 2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공시를 앞두고 주택보유자들에게 매매 의사를 물어봤더니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 보유자들이 팔 의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 1주택자가 현금이 없어서 집을 팔려는 게 아니고, 각종 세금이 중과세되는 다주택자가 무거운 세금 부담을 벗어나면서 상승여력이 큰 고가 아파트는 보유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졌음에도 100명 중 65명은 주택을 계속 보유할 의향을 밝혔다”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직방이 지난달 19∼31일 자사 앱 사용자 14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보유자 823명 가운데 40.3%가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응답했다.
823명 중 올해 공시가격 발표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느껴 매도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286명(34.8%)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매물을 그대로 보유하겠다는 응답이 65.2%로, 세금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을 의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매매 의향이 세금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점은 재산세나 종부세 등과 크게 관련이 없는 물건을 보유한 사람이 매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큰 데서도 잘 나타났다.
매도를 고려하는 공동주택의 매물 가격대는 ‘3억원 미만’이 35%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이 26.2%),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이 17.8%로, 싼 매물 보유자들이 더 적극적인 매도 의향을 드러냈다.
이오 관련, 직방은 “다주택자의 경우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매물을 처분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매물을 팔겠다는 응답자(286명)에게 “언제 팔지?”를 묻자 “내년 이후”라는 답이 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 2분기”가 28.7%, 올 3분기가 13.3%, 올 4분기가 9.1%로 뒤를 이었다. 팔겠다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증가한 세금 부담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예고되더라도 보유 공동주택을 급하게 처분하지는 않겠다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2분기 매도”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고려하거나, 다주택자라면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체 1383만가구의 공동주택 가운데 약 66만3000가구(4.8%)가 올해 현실화율 제고 대상이 되면서 가격대별로 70∼80% 상한을 두고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날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둔 뒤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인들이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믿을 자산은 부동산 밖에 없다는 ‘부동산 집착효과’와 밀접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2020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910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6000억원 늘었다. 2월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 그 효과가 3월 이후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외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한달 전에 기록한 역대최대치(2월, 9조300억원)을 한달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8000호로 전월(6000호)에 비해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끌어 올린 건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었다. 3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72조원으로 직전달 대비 6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전세·매매 및 입주관련 자금수요와 비은행 대출 대환수요가 증가세를 지속한 영향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금융전문가는 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저금리 시대, 금융투자 신뢰도가 낮은 한국 현실에서 집권세력과 공직자 등 상위 20% 역시 부동산을 가장 신뢰하는 자산으로 여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수차례 나와도 한국인들의 ‘부동산 인플레 기대’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월14일 국무총리 임기를 마치기 꼭 한달 전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내각의 총지휘자였다. 그런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이 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5년에 종부세 4000원을 냈고 이듬해인 2016에는 8만1000원, 2017년에는 18만1000원, 2018년에는 34만원, 2019년에는 94만6000원을 각각 납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