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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재난기 국세청이 중심 잡아야 성실납세 풍토 지켜”
OECD, “재난기 국세청이 중심 잡아야 성실납세 풍토 지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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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스트레스 직면 납세자들, ‘공식’→‘비공식’ 옮아가
-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임직원 급여 원천징수 회피 사례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기에는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납세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에 성실납세 의지가 낮아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한국 시간)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세금 및 재정 정책 : 자신감과 탄력성 강화(Tax and Fisc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oronavirus Crisis: Strengthening Confidence and Resilience)’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경험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납세자들의 세금 관련 규제준수(compliance)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구체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면서 “사업자는 매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VAT)를 신고 누락하거나 임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재난 피해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에 힘쓰면서도 성실납세를 회피한 납세자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OECD는 “정부 대응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고 심각한 재정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납세자들은 ‘공식’적 부문에서 ‘비공식’ 부문으로 활동 영역을 옮기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이는 성실납세 문화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지속적으로 세금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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