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4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손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8시 30분에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하고,  “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해 FSB가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FSB와 국제기준제정기구가 적절한 규제완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안정위원회 FSB는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이 전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개편됐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하는 기구다. 

FSB 운영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급회의로, 19개 주요국 중앙은행·금융감독당국 등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 싱가폴, 남아공,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이 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5일과 19일에 이어 올해 개최된 세번째 임시회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정책대응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FSB는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불안 징후가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역성장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전성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재차 확산되면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FSB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대응 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준제정기구 등 3가지 방향에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FSB 운영위원회 콜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4월 들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 실물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 등이 전망한 역성장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FSB가 회사채 시장 및 회사채와 연계된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손 부위원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완화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태도 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규제완화는 국가별 규제 분절화)에 따른 규제차익 추구 행위를 조장해 금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FSB와 국제기준제정기구가 적절한 규제완화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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