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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소득자 기부 조건부 전국민 지급안, 재정 추계 불가” 난색
기재부, “고소득자 기부 조건부 전국민 지급안, 재정 추계 불가” 난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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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여부 무관 기부금 규모는 예측 불가…기술적 장치는 마련 중”
—  고소득자 지급분 총수요부양엔 기여…세액공제→세수감소효과는 내년
— 정세균 총리, “총리 결정을 기재부가 ‘모르쇠’하면 되겠냐?” 에둘러 질책
— 조정식, “재정절감에 효과 있을 것” 낙관…추경호,”국민 우롱, 편가르기”

정부와 여당이 2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재원 부족분을 고소득층의 기부로 충당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예산과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3일까지도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기부할 고소득층의 규모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부지원금의 몇 %가 세금으로 환수될 지는 더더욱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한 뒤 고소득층이 얼마나 국가에 기부할 지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지급 대상자들의 행동이 특정될 때처럼 정부 지급액의 가령 30%가 환수된다고 말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소득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국가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금명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거시적 총수요창출정책이자 미시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긴급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빠른 의사결정이 최상의 판단기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이 당장 자신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지 않고 소비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기여하면 이것이 공급측면의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으로 이끌 수 있다. 기부를 하면 기부를 하는대로 정부 재정을 메우는 역할 또는 다른 경기부양정책의 재원으로 쓸 수도 있다. 기부한 고소득자들엑 세액공제를 해주는 시점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시점이므로 코로나19 피해국면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므로 당장의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당정 합의 절충안을 무시하는듯이 개별적으로 논평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무총리실은 김영수 공보실장 명의의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정 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더 이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 등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의 발언이 담긴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언잖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재정건정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부총리는 저의 이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정 총리의 경고에 대해 지방 일정으로 불참한 홍 부총리 대신 회의에 자리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방안과 관련,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 데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이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당정안에 대해 “자발적 기부는 국민 우롱이고 편가르기”라고 비판했다. 조의장측은 이런 비판에 “70% 선별지급이 되레 국민 편 가른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고 또 선의의 사회적 기부를 가치절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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