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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소득자 기부 조건부 전국민 지급안, 재정 추계 불가” 난색
기재부, “고소득자 기부 조건부 전국민 지급안, 재정 추계 불가” 난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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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여부 무관 기부금 규모는 예측 불가…기술적 장치는 마련 중”
—  고소득자 지급분 총수요부양엔 기여…세액공제→세수감소효과는 내년
— 정세균 총리, “총리 결정을 기재부가 ‘모르쇠’하면 되겠냐?” 에둘러 질책
— 조정식, “재정절감에 효과 있을 것” 낙관…추경호,”국민 우롱,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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