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 국회 처리, 기업 규제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간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산업은행법 개정과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 각종 지원 조치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와 관련해 국가경제에 필요한 기업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들은 23일 발표한 ‘기간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경제계 건의’라는 공동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코로나19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중단되고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 산업인 기계‧철강‧전자 등을 비롯해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산업의 위기는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다. 다른 산업과 달리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신생 기업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면서 “한국이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제조기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지만, 제조업 등 기간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 복구가 불가능하며 우리 경제는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면 위기를 잘 넘기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등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20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원이 대상과 업종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 경제에 필요한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재의 경영 위기가 기업 내부의 귀책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